한국변호사
- TEL 02-6200-1731
- FAX 02-6200-0811
- E-MAIL sjbae@jipyong.com
배성진 변호사는 기업ㆍ금융소송그룹 그룹장으로, 증권, 은행, 보험 관련 소송 업무와 자문 업무, 도산 및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실 관련 대규모 분쟁에서 깊이 있는 변론으로 두각을 나타내 왔습니다. 선박펀드, 해외 부동산 펀드, 해외 무역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소송,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관련 소송, 해외 보증부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ABCP 투자손실 관련 소송, 해외 태양광 발전 PF 사업 자금보충 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인 업무 실적입니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워크아웃 관련 금융기관간 분쟁 등의 영역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2003년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company를 대리하여 보험법의 주요 쟁점들을 치열하게 다툰 대규모 오토론 보험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래, 보험 분쟁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해외 재보험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한양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동의폐지 결정을 얻어낸 것이나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채권자의 상계권 제한 등 도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선례로 가치 있는 다수의 판결을 받았고, 도산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이 분야의 이론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차건물 연소피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는 등 민사 상고사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선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학력 닫기
- 1989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199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2008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보험법률) 수료
경력 닫기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05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2015-2019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2015-2020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1-202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07-현재한국증권법학회 회원
- 2000-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 임차건물 연소피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범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판례 변경
- 자산운용회사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선박펀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여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 과당매매, 임의매매, 사용자책임 등이 다투어지는 대규모 소송 수행
-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지의무, 통지의무, 약관 설명의무, 보험약관의 해석 등의 쟁점이 다투어지는 소송 수행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5Chambers Asia-Pacific, Insur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 2017, 2019, 2021, 2023-2024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22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 2022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19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 2019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 2017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 2007조선일보 민사분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공저), 박영사
- 1999부동산의 시효취득, 사법연수원
자격 취득 닫기
- 1999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한국어 / 영어
관련 업무분야
지평소식
더보기언론보도
더보기법률정보
더보기업무사례
더보기미디어라이브러리
더보기(배성진 파트너변호사)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