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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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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급인을 대리하여 보험사가 제기한 항타기 전도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4.10.2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급인을 대리하여 보험사가 제기한 항타기 전도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급인으로 항타기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이 항타기 공사를 하던 중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하수급인은 항타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하수급인에게 항타기가 파손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항타기 전도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보험사가 항타기 전도사고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예방 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지반관리는 지반을 점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수범자는 수급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서,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타기의 전도 방지 책임이 하수급인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그동안 축적해온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 건설공사기계의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이 결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div>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클로봇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4.10.28
건설 · 부동산
시공자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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