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하늘이 잔뜩 끄물끄물한 아침입니다.  7월말까지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계획과 함께 건강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프로필과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현 미국변호사 I am happy to join Horizon an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work amongst the best and the finest.

법무법인 지평, 중국 지사 설립 비준 취득 및 베트남 지사 설립 신청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에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상해지사 설립 비준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국 지사의 현지 명칭은 '지평율사사무소 상해대표처'이며,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김도요, 변희경 변호사, 아시아법연구소 기념식 및 심포지엄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김상준, 김도요, 변희경 변호사는 6월 19일 아시아법연구소 제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최근 동향' 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김지홍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김지홍 변호사가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7월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선희 변호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통일관광특구법안 공청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박선희 변호사는 6월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통일관광특구법안 찬·반 공청회' 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제3기 저작권아카데미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는 6월 20일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관한 제3기 저작권아카데미의 제5차 음악산업인 과정에 강의자로 참석하여 '저작권 계약 실무' 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초청 강연회 개최 6월 20일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전무를 초청하여 'Professional firm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접근' 과 '개방화 흐름에서 회계법인들의 부침과 교훈' 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목록> 개정 논의      -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

상하이 통신(4) 현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중인 명한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TV 리얼리티 쇼 포맷 표절 소고 최근 게임 쇼와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국의 인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소위 '포맷 판권'(format licensing)을 취득하여 이를 한국 버전으로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포맷 판권이란 외국 TV 프로그램 저작물을 자국에 맞게 제작하여 동일한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차용해 오는 대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논의가 악간 달라질 수 있다. -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6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시정명령 불이행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노동] 근로기준법시행령 전부개정 :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 :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8101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의 복제방지조치 및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74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재정경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 29 공포, 2007.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퍼센트로 정함.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재 결정을 8년만에 변경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앞으로는 국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외국영주권자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국정선거권과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헌법]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박탈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한 사례. [민법]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텍의 대지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며,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도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법] 도로소음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는 청구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간접집행의 방법으로 집행도 가능하여 소송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세법]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귀속결정시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법]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다른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법]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행정]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문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