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월 중순입니다. 겨울이 한발짝 물러선 듯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2월 되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기준 강화

형사재판에 있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것이 종전의 법원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이런 종전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기초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지식재산권발전유공 표창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