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등 전단계에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및 담합에 관한 소송 및 대형 건설회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약관심사, 부당광고행위 등 제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과 심판절차 대리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정조치 취소소송
-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관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취소소송
- 약관 관련 분쟁 관련 소송
- 표시광고법 관련 시정조치 대리 등 취소소송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
-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주요 실적 닫기
- 국내 최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업체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 사건 대응
- 네이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행정소송 수행
- SPC그룹/경영진을 대리하여 부당지원행위 사건 검찰 수사 및 행정소송
- 대규모기업집단 S그룹을 대리하여 계열회사 편입의제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내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승소(대법원 파기환송/승소판결 확정)
- 삼성전자-애플 특허침해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에 관한 헌법소송 수행
- NH금융그룹을 대리하여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관련 대응(검찰 불기소처분)
- 동일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누락 형사사건 무죄(대법원 승소판결 확정)
-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대법원 파기환송/승소판결 확정)
-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퀄컴 1차) 행정소송 수행(대법원 승소판결 확정)
-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유라테크를 대리하여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위 규제 대응
-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대리하여 TV홈쇼핑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인텔을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퀄컴 2차) 행정소송 수행(대법원 승소판결 확정)
- 삼성생명을 대리하여 보험료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소송 수행
- 삼성토탈을 대리하여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하여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말레이시아항공을 대리하여 유류할증료 국제 카르텔 관련 소송 수행
- 정유사들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GSK/동아제약의 담합(역지불 합의) 사건 행정소송 수행
- 케이지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남해화학 등의 비료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농심 등의 라면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GS칼텍스 등 LPG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환어음매입 수수료 담합 사건 행정소송 수행
-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행정소송 수행
- 금호타이어ㆍ한국타이어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소송 수행
- 이랜드아울렛의 한국까르푸인수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 소송 수행
- 동양제철화학의 CCK인수에 따른 행정소송 수행
- 대우기업집단, 동양기업집단을 대리하여 부당지원행위 소송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