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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와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