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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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5.10.21

<div>첫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계획 대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단지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div>

<div>둘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우선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단계부터 산업ㆍ연구기반, 정주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div>

<div>셋째, 공공이 출자한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민관합동 산업단지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div>

<div>넷째,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한도까지 허용하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산업단지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div>

<div>다섯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상속, 분할ㆍ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제한 기간 내에도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div>

<div>여섯째, 현상설계 등 공모 당선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여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유도하고 특색 있는 개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div>

<div>일곱째,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전체 활력 제고와 경제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div>

<div> 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공모에 당선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6조).</div>

<div>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div>

<div>다.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공공이 30% 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보도록 함(제16조).</div>

<div>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제23조).</div>

<div>마. 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용지의 경우 기업의 상속, 분할ㆍ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제한 기간 내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div>

<div><br />
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현상설계 등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에 당선된 자에게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div>

<div>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비ㆍ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18).</div>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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