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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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외 1건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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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br />
<b>1. 개정 이유</b><br />
<br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
<br />
<b>2. 주요 내용</b><br />
<br />
가.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br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만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한 경우는 개발비용 인정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1항제2호).<br />
<br />
나.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 인정범위 정비<br />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소 건물 등의 양도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범위를 '토지와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의 양도'로 한정함(제12조제1항).<br />
<br />
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br />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개별입지사업의 경우와 계획입지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함(제13조제1호).<br />
<br />
라.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기간 변경<br />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기간을 현행의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연장함(제14조제1항).<br />
<br />
마.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br />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br />
<br />
바.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제도 정비<br />
「국세징수법」에서 납부유예기간(9～18개월)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예에 비추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0조제3항).<br />
<br />
사.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br />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부칙 제8조).<br />
<br />
아.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br />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br />
<br />
[법제처 제공]<br />
<br />
<b>3. 다운로드<br />
<br />
- </b><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32_201501/download/law1_download.pdf">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a><br />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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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5px 10px; 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102);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span style="color: rgb(0, 0, 102);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span></span><br />
[법률 제12958호, 201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4. 12. 3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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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 />
<b>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br />
<br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br />
<br />
<b>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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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MsoTableGrid" style="margin: auto auto auto 27.95pt; 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1184;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tbody>
		<tr style="height: 140.55pt; 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mso-yfti-lastrow: yes;">
			<td style="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windowtext; width: 514.75pt; height: 140.5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686">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0.35pt; line-height: 22pt; mso-line-height-rule: exactly; mso-pagination: none; mso-para-margin-left: .03gd;">제<span lang="EN-US">3</span>조의<span lang="EN-US">2 </span>중<span lang="EN-US"> "2014</span>년<span lang="EN-US">"</span>을<span lang="EN-US"> "2017</span>년<span lang="EN-US">"</span>으로 한다<span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span lang="EN-US"></span></span><br />
			<br />
			부칙<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span lang="EN-US"></span></span><br />
			제<span lang="EN-US">1</span>조<span lang="EN-US">(</span>시행일<span lang="EN-US">) </spa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pan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span lang="EN-US"></span></span><br />
			제<span lang="EN-US">2</span>조<span lang="EN-US">(</span>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span lang="EN-US">) </span>제<span lang="EN-US">3</span>조의<span lang="EN-US">2</spa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pan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span lang="EN-US"></span></span></div>
			</td>
		</tr>
	</tbody>
</table>
</div>

<div><br />
<b>2. 다운로드</b><br />
<br />
-  <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32_201501/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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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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