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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9. / 시행 2022. 8. 11.)
2022.08.09
<div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89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에서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br /> <br /> 위 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내용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제10조의2, 제18조의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제9조 제2항 제3호).<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9666520614000&tocId=I0000000000000001659434996880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2867%25ED%2598%25B8(%25EB%25B6%2580%25EB%258F%2599%25EC%2582%25B0%25EA%25B0%259C%25EB%25B0%259C%25EC%2597%2585%25EC%259D%2598%25EA%25B4%2580%25EB%25A6%25AC%25EB%25B0%258F%25EC%259C%25A1%25EC%2584%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9. / 시행 2022. 8. 11.)</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08.10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2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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