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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
2022.10.18
<div style="text-align: justify;">기존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등록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사업실적을 영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등록사업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br /> <br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 제5호 신설).<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65724943802000&tocId=I0000000000000001665478860640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154%25ED%2598%25B8(%25EC%25A3%25BC%25ED%2583%259D%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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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0월 3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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