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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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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1. / 시행 2023. 5. 2.)
2022.11.01
<div style="text-align: justify;">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그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존에는 자동차교통이 혼합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제7조의2 제1항). <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66946193511000&tocId=I0000000000000001666762918243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157%25ED%2598%25B8(%25EC%25A3%25BC%25EC%25B0%25A8%25EC%259E%25A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1. / 시행 2023. 5. 2.)</span></a></div>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
2022.11.01
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1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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