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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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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2. / 시행 2023. 5. 3.)
2022.11.02
<div style="text-align: justify;">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그 개정취지에 맞추어 당초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항).<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67200453908000&tocId=I0000000000000001666942871830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158%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B6%259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2. / 시행 2023. 5. 3.)</span></a></div>
News Alert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시행령 개정안
2022.11.07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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