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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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6.01.20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 종전에 입법예고하였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br />
<br />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기존 안에서 발표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안과 달라진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br />
 </div>
<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주요 변경 내용 :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의 이원화</strong></span>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기준(안 제14조의11)을 <strong>‘일반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서의 특칙’으로 이원화</strong>한 것입니다.<br />
<br />
<strong>가. 기존 입법예고안</strong><br />
 
<ul>
	<li>교섭단위 분리 결정 시 고려할 요소(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를 단일 조항(제3항)에 통합하여 규정했습니다.</li>
	<li>이로 인해 경영계는 ‘원청 내 근로자’ 간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계는 ‘하청 노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교섭단위 분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li>
</ul>
</div>
<br />
<strong>나. 재입법예고안</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strong>일반 원칙 - 제3항 : </strong><br />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기존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strong>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원칙</strong>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의 성질과 환경, 임금체계, 고용형태 등 객관적 근로조건의 차이를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원청 내부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등 기존 노조 간의 무분별한 단위 분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li>
	<li><strong>원ㆍ하청 관계에서의 특칙 - 제4항 신설 : </strong><br />
	<strong>원청 사용자와 하청 근로자 간의 교섭</strong>에 적용되는 특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원ㆍ하청 관계에서의 하청 근로자 교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의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 <strong>별도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strong> 하였습니다.</li>
</ul>
</div>
 <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 style="color: rgb(192, 57, 43);">2. 시사점 및 전망</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수정안은 <strong>원청 내에서의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은 축소</strong>하면서, <strong>하청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보다 넓게 인정</strong>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br />
<br />
따라서 이번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청 내부 교섭질서의 안정성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strong>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이전 입법예고안에 비해 높아졌다</strong>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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