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정보|Legal Update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10.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ㆍ행정적 제재 신설 등 기업의 현장 운영과 사업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 개정내용을 확인하고 개정항목별로 시행 일정에 맞추어 안전관리 절차와 도급계약 등 제반 사항을 점검ㆍ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Ⅰ. 개정안 주요 내용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border-top:2px solid #cc0000;">
	<tbody>
		<tr>
			<td style="width:22%; 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background-color:#f2f2f2;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구분</td>
			<td style="width:55%; 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background-color:#f2f2f2;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핵심 내용</td>
			<td style="width:23%;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background-color:#f2f2f2;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시행 시점</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ㆍ운영</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에 노사정ㆍ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기구</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 3개월 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작업중지 확대</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요구 주체 확대 -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등</li>
				<li style="text-align: justify;">중지ㆍ대피 사유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확대 -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li>
				<li style="text-align: justify;">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 신설 -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 완료될 때까지 작업 재개 금지</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 6개월 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사망사고 반복 시 등록 말소ㆍ취소 요청</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 6개월 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현행 : ‘현재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폭염, 한파를 명확히 규정</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한 날</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산업안전보건관리비</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 업종으로 확대</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건설: 공포 6개월 후 
			건설 외: 공포 1년 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사망사고 과징금</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ㆍ제39조ㆍ제63조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징수된 과징금을 산재보험기금에 귀속 후 산재 예방에 사용</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 6개월 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신고포상금 도입</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급 기준 등 마련 예정</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 3개월 후</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8px 15px;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안전인증 면제 확대</td>
			<td style="border-right:1px solid #bbbbbb; 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li>
			</ul>
			</td>
			<td style="border-bottom:1px solid #bbbbbb;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공포한 날</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Ⅱ. 시사점 
 
<div style="text-align: justify;">첫째, 작업중지 범위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까지 넓어지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관계수급인(협력사)는 작업중지요청 접수 창구, 즉시 보고체계, 위험 확인 및 임시 안전조치, 작업재개 판단과 기록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가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 복귀를 지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중지와 관련한 인사조치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산재 사망사고 반복 시(1년간 3명 이상) 거액(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원하청 관계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도 위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업장별 사고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 이력과 개선 완료 여부의 통합 관리, 고위험 공정에 대한 산업안전예산 집행을 점검ㆍ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에 대비해 발주자ㆍ도급인ㆍ수급인의 역할과 비용 반영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 외 업종도 적용 대상과 기준의 구체화에 맞추어 도급 예산과 계약서를 검토ㆍ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 절차, 기상ㆍ작업중지 기록, 추가 비용 및 지체상금 처리 조항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포상금 도입에 따라 현장 위반사항이 노동청 등 외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 신고를 신속히 조사하고 개선 결과를 회신하며,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ㆍ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사간 안전보건 관련 소통체계를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목별로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각 제도의 시행 일정에 맞춰 법무ㆍ안전ㆍ인사ㆍ구매ㆍ현장 등 관련 부서별로 내부 규정과 매뉴얼, 계약서, 교육체계 및 전산시스템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시행 전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Legal Update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2026.10.02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