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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정부 주도 계획입지 기반 해상풍력 개발체계 도입의 관점에서

2026.03.25

<div style="text-align:justify">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 2026. 3. 24. 제정, 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5. 제정, 이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6. 3. 26.부터 시행됩니다.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 기존의 민간 주도 개발 구조를 실질적으로 종료시키고, 정부가 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체계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 주요 내용</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1.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의 개발 과정에서 해양안전 요소 및 국가안보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3조에서 의장, 회의 소집,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단,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등 경미하거나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예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해상풍력특별법은 예비지구 지정 요건으로서, ①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②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③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④ 항만ㆍ어항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⑤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⑥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추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각 호). 
 
이번 시행령 제9조는 예비지구 지정 요건을 한층 구체화하여 ▲ 국가유산이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환경ㆍ행정ㆍ지역 갈등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정책적 설계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사업 가능성이 상당 부분 선별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발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예비지구로 지정된 해역 중 민관협의회 협의 및 관련 조사 절차를 거친 지역은 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발전지구 지정 요건으로서 ①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②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③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④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⑤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추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15조는 위와 같은 기준을 구체화하여, 발전지구 지정 시 ▲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 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를 각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안보 영향 검토가 발전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해역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24조는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발전단가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 지역사회 상생, 산업 경쟁력 기여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 국가ㆍ에너지 안보 노력, ▲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 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은 (i)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 재무능력, 기술능력 및 사업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고, 이후 (ii) 고정가격입찰 단계에서 주민수용성, 산업ㆍ경제효과, 거점 확보 및 유지ㆍ보수, 안보, 계통 수용성 등 추가 요소를 평가하며, (iii) 점사용허가 단계에서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번에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은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사업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위 법 제24조 등이 요구하는 사항 기재) 및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 신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은 “누가 개발하느냐”에서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느냐”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계획입지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검증한 제한된 입지에 대해 사업자를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개발권을 배분하는 행정적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는 재무능력, 수행능력 및 환경ㆍ안보 대응능력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인허가 이후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찰 단계에서부터 금융구조, EPC 수행능력, 공급망 및 주민수용성 확보 전략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해상풍력특별법은 발전지구의 지정,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시행령은 민관협의회를 ① 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주민대표(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②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③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시행령 제11조), 민간협의회 협의 전 기본설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함으로써(시행령 제12조)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은 기본설계안 통보일 다음 날부터 1년(예비지구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으로 제한되나,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 역시 위 기간에 산입되는바, 협의의 무기한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개입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이 제도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어업권, 보상, 환경 영향 등 지역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 이전 단계부터 협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민수용성은 사업 추진의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상 협의 지연이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일정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및 어업인과의 협의 전략과 이익공유ㆍ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6. 환경성평가 체계 개편  
 
해상풍력특별법 제26조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는 사업자가 환경성평가 전에 사전 환경성평가 준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 환경성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검토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단일 절차로 통합하여 중복 규제를 제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계획입지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평가만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후 평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인허가 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장점도 기대됩니다.  정부 역시 기존 2~3년이 소요되던 절차가 약 15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과 범위가 정부 주도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설계 유연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상이한 사업계획의 경우 추가 평가가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평가항목 설정 및 협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행정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성평가 제도는 절차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 검토 체계를 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성격을 가지며, 사업자는 향후 평가기준의 구체화 및 운영 실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II. 시사점

<div style="text-align:justify">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상풍력특별법이 도입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입지 선정 단계에서 환경성, 주민수용성, 국가안보 등 주요 리스크를 국가가 사전에 검증하고, 그 이후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사업은 개별 사업자의 ‘개발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조건 하에서 ‘사업자를 선별’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국가안보 요소와 환경성조사 결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점은, 해상풍력 개발이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 및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임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시행규칙은 영향조사서 포함 항목, 환경성평가서 기재사항, 각종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절차적 사항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시행규칙상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인허가 일정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은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는 하위 고시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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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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