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
- TEL 02-6200-1811
- FAX 02-6200-0811
- E-MAIL khsong@jipyong.com
송경훈 변호사는 건설부동산그룹과 기후에너지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며,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훌륭한 조력자이자 탁월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분쟁 대응, 규제 대응, 입법 정책 자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문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5광주대동고등학교 졸업
- 201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닫기
- 2009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09-2010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연구원
- 2013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 2013-2016공익법무관(광주고등검찰청, 법무부 법조인력과)
- 2016-2017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 2020-2021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 위원
- 2020-2022LH 스마트시티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위원
- 2021한국환경공단 파견(장기연수)
- 2021-2023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 2023-2025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 2018-현재한국부동산법학회 회원
- 2018-현재도산법연구회 회원
- 2019-현재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 2020-현재에너지전환포럼 회원
- 2021-현재환경일보 필진
- 2021-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 2022-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22-현재서울주택도시공사(SH) 법률고문
- 2022-현재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 2023-현재한국환경공단 계약심의위원회 법률분야 위원
- 2023-현재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2024-현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 2024-현재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 2026-현재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 2017-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기후ㆍ에너지ㆍ환경]
- 한국환경공단을 대리하여 공공폐자원 등 관련 자문
- 한국에너지공단을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관련 자문
- 한국전력거래소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수소법 등 관련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위하여 전력수급정책 등 관련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리하여 출력제어 사건 수행
- M제지사를 대리하여 해외사업장 환경분쟁 자문
- T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하여 사업 전반 자문
- N발전자회사를 대리하여 배출권매매계약 등 관련 자문
- S에너지사를 대리하여 비용평가 등 관련 자문
- S식품제조회사를 대리하여 폐수관련 손해배상소송 전부승소
- H에너지사를 대리하여 창고보관물품 오염분쟁 자문
- M유제품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행
- K화학사를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수행
- P에너지사를 대리하여 폐기물관련 분쟁 자문
- A제조사를 대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수행
- Y제련소를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자문
- P제조사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등 관련 자문
- H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 수행
- D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 수행
- S건설사를 대리하여 소음ㆍ진동피해 손해배상 사건 수행
[건설ㆍ부동산]
- G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를 대리하여 용역대금소송 전부승소
- T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각종 가처분소송 전부승소
- S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가분담금청구소송 일부승소
- C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리하여 용역비소송 일부승소(강제조정결정)
- Y시를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증액소송 일부승소
- H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주택 마루관련 하자분쟁 자문
- B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정산금소송 일부승소(강제조정결정)
- Z분양형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소송 일부승소(강제조정결정)
- W식품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물류창고 소음관련 분쟁 자문
- K건설사를 대리하여 건설현장화재관련 분쟁 자문
- R재개발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도시정비법위반 형사사건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202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법률부문 쟁점 조사 및 검토 위탁용역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202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법률부문 쟁점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 위탁용역 수행
[입법ㆍ정책]
- C자동차회사를 대리하여 입법ㆍ정책 자문
- E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입법ㆍ정책 자문
[기타]
- 재일교포를 대리하여 국내 부동산 임대위탁관리 수행
- D택시조합을 대리하여 경영권관련 각종 가처분소송 전부승소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4리걸타임즈, 환경 분야 ‘Rising Star’ 선정
- 2021환경부장관 표창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저서]
- 2022지평의 환경이야기(지평 환경팀 공저), 박영사
- 2020법무법인(유) 지평의 건설ㆍ부동산 이야기,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7법조윤리, 로스타트
[논문]
[논단/평석/칼럼]
- 2025「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2025년 여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토양오염물질’의 의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대한경제
- 2025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 대한경제
- 2025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 대한경제
- 2025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대한경제
- 2024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 대한경제
- 2024불소와 토양오염, 대한경제
- 2024전력수급기본계획과 RE100, 대한경제
- 202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 대한경제
- 2023그린워싱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보고서, 대한경제
- 2023ESG 공시의무화에 대한 ‘속도조절론’, 대한경제
- 2023‘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경제
- 2023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대한경제
- 2023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대한경제
- 2022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2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환경일보
- 2022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2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환경일보
- 2022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2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일보
- 2022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환경일보
- 2022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환경일보
- 2021‘기후위기’가 법률에 등장하기까지, 환경일보
- 2021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환경일보
- 2021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커피와 ESG, 환경일보
- 2021건설과 환경 ⑦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건설과 환경 ⑥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사례,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일보
- 2021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환경일보
- 2021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③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환경일보
- 2021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환경일보
- 2021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① 조합원 자격의 득실,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CRO를 넘어 CGO로, 환경일보
- 2021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환경일보
- 2021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환경일보
- 2021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아파트하자 - 하자 판단의 기준,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건축물분양법과 사전청약,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상가임대차 관련 판례동향 ⑤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①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의 하자 여부,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1),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건설분쟁서 소송 이외의 해결절차 - 중재,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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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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