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공사를 대리하여 B법인 등이 제기한 매수인명의변경청구 등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공사를 대리하여 B법인 등이 제기한 매수인명의변경청구 등 사건에서 승소

2022.09.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공사를 대리하여 B법인과 C(이하 ‘B법인 등’)가 제기한 F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명의변경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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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등은 2020년경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D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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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B법인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인 A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B법인 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공사는 별도로 마련된 ‘매수인 명의 변경계약서’에 따라 A공사, D회사의 파산관재인 그리고 B법인 등 사이에 3자 합의를 할 경우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B법인 등은 위 변경계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A공사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A공사와 D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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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B법인 등과 D회사 사이에 맺은 ‘수분양자 지위 양수 계약’의 실질이 ‘계약인수’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계약인수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할 것인지는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나머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위 변경계약서에 따른 명의변경절차에 따라서만 동의할 수 있다는 A공사의 주장에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에는 당초 분양계약과 달리 특별히 B법인 등에게 불리한 것이 없고,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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