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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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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건설사를 상대로 공동원가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2.09.27
<div style="text-align: justify;">A건설사와 B건설사는 다른 C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했는데,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C건설사는 증가된 비용을 포함하여 대표사인 A건설사가 요청하는 원가분담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B건설사는 일부 원가분담금을 미납하였습니다. A건설사의 청구에 B건설사는 ①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지출된 비용은 분담할 수 없고, ② 대표사의 잘못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에 관한 책임을 다른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기존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가분담금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표사의 과실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제1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A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해당 판결은 B건설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div>
건설 · 부동산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통신사업자B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2022.09.27
건설 · 부동산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열교환기의 성능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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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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