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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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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10.0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이하 ‘시행사 등’)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하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등은 계약 규정에 따라 잔금 납부를 최고한 뒤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br /> <br /> 그러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시 시행사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의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오피스텔 전매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고 임대 수익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의 착오, 시행사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거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따라서 시행사 등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계약신청서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 다른 수분양자들의 오피스텔 전매 현황,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의 내용과 효력,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수분양자들의 기타 주장도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좋은사람들 경영권 분쟁 및 회생인가 전 M&A 자문
2022.10.05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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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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