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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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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지분제 사업장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10.27
<div style="text-align: justify;">A건설사와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사업 방식 특성상 B재건축조합의 사업비가 예상외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A건설사가 5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이더라도 사업의 비용과 수익의 분배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계약 문언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에서, ② 계약조항들에 대한 체계적ㆍ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A건설사가 B재건축조합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제1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A시공사를 대리하여 B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2.10.28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플라즈맵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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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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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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