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발전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가 제기한 돌관공사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중재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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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발전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가 제기한 돌관공사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중재사건에서 승소

2022.11.17

<div style="text-align: justify;">A발전사는 B시공사에게 LNG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 발전소 건물을 만드는 건축공사, 발전소에 들일 가스터빈, 스팀터빈, 배열회수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기계공사, 그 밖의 전기ㆍ제어공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시공사는 A발전사를 상대로 공정지연 만회를 위한 돌관공사비 290억 원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0억 원 합계 350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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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발전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청구를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B발전사의 청구금액 350억 원 중 약 96%에 달하는 335억 원 가량을 기각시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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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B시공사는 착공 지연, 유휴부지 부족, 원거리 야적장에 따른 효율 감소, 배관자재 공급 지연, 배관자재 규격 불일치, 배열회수보일러 오제작, 지장물 간섭, 설계오류로 인한 일부 구조물 재시공, 일부 구조물 도면 및 공법 변경 등 여러 사유를 주장하며 A발전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약 20개월 지연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발전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가 주장한 공사지연일수 20개월은 개별 공종의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면서, 사감정을 통해 IAP 기법을 활용한 공기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공종의 지연사유가 전체 공정에 초래한 지연일수는 24일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사감정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공기영향분석 결과의 구체적 의미를 중재판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공기영향분석을 실시한 사감정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4일의 공사지연만을 인정하였고, B시공사가 청구한 돌관공사비 290억 원 중 15억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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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발전소 공사에 관한 기술적인 이해를 토대로 설계도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B시공사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항목은 모두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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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는 어느 현장에서든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지연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혼재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도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돌관공사 기간을 구분하여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 전체 공사기간동안 투입한 돌관공사비 전액을 우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돌관공사비 청구 사건에서 공기영향분석 등을 통해 극히 일부 돌관공사 기간에 대해서만 도급인의 귀책이 인정되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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