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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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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A시공사가 제기한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2022.12.07
<div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지하철 3단계 공사 ○○공구 시공사는 ○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서울시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약 7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가 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고,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받아들여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뿐 ○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시공사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div>
건설 · 부동산
A사를 대리하여 광고대행사업자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승소
2022.12.09
지식재산권
지평, 인공지능산업융합단과 계약 체결 및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기타 규제 해소 컨설팅 서비스 제공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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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건설환경
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승진
02-6200-1958
s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