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4.10.1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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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는 B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위 사업의 대상구역을 ‘이 사건 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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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공급되고 2021년경까지 이 사건 개발구역의 학교용지에는 초등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가 설치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상업복합용지, 판매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는 대부분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B시는 위 용지들의 미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용지들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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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은 A건설사가 이 사건 아파트 외 상업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공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광고시설’)을 유기적으로 조성하여 복합적인 개발을 할 것처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 했음에도, 이 사건 광고시설 중 상당수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므로, (i)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및 (ii)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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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수의 유사 판결들(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분양 광고 당시에 수립되어 있던 인근의 개발사업계획을 광고하였는데, 인근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자 수분양자들이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를 문제 삼은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이 사건 광고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개발계획에 기초하였기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점 및 비록 사후적인 사정으로 지연,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건설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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