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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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건설 ·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 사건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서 모두 승소 2023.02.15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현된 정신질환에 그 원인이 있었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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