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령과 공권력 행사,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적법절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헌 내지 위법한 행정행위는 전통적인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같이 종래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경제활동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되는가 하면, 전통적인 산업영역 구분에 따른 규제가 희미해지고 변화된 경제상황과 제도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헌법과 각종 규제법 및 주요 산업과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헌성을 내포한 법과 제도를 다투는 헌법소송을 수행하며 민법 임대차조항, 법원조직법 법관임용조항, 공직선거법, 새마을금고법 조항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위헌결정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WTO협정과 FTA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국제조약들이 국제 거래는 물론,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평은 국내 소송에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국제조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적 권리보호 절차를 직접 활용하여 얻은 국제기관의 판정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국내법과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데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쟁송 방법에 관한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소송과 행정쟁송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청 내부 청문절차, 각종 위원회절차 의견 진술ㆍ제출, 소청심사사건
- 법제처 법령해석 등 정부기관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집행정지결정신청
- 각종 행정처분 또는 거부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 집행정지결정신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소송
-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각종 건축 관련 소송
- 토지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
- 손실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 국가배상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소송
- 과징금, 변상금,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보상금 증액소송
- 정보비공개결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국가계약, 공공계약 관련 분쟁 소송
- 공무원, 교원 징계 등 신분 관련 소송
- 공기업 및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특수법인, 각종 공법인 법률관계 관련 분쟁사건
- 보건ㆍ의료, 환경, 산업재해보상 관련 소송
-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소송
- 조세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 관련 소송
- 신산업분야 경영ㆍ영업활동 규제 관련 대응방안 자문
- UN Human Rights Committee 등 국제기관에 대한 Individual Communication
주요 실적 닫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전부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결정 전부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으로 인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서울대학교총장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판결
-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리하여 법원조직법 부칙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임대차기간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공직선거법 제60조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전부승소
-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여 충남삼성고 입시요강승인 합헌결정 전부승소
-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초음파기기 사용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기각 승소
-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시행령 위헌무효 전부승소
- 공직선거법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기탁금조항 위헌결정 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문화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합헌결정 전부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사건 소멸시효 적용부분 일부위헌결정 전부승소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애플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취소 헌법소송 수행
- A병원 개설명의자 P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및 의료비 지급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의왕시를 대리하여 조합의 109억 원 상당 학교부지 반환청구소송 방어
- 매물도해운㈜를 대리하여 매물도항로개설을 거부하는 내용의 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승소
- 서울시 산하 공사가 부실설계를 이유로 국내 최고 건축설계업체들에게 한 벌점부과처분 및 손해액환수처분을 다투는 사건,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수행
-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 부산시를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 경기도를 대리하여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국가 상대 승소
-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건축공사 관련 행정소송 수행
-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하여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행
- 대한석유협회를 대리하여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용역사업에서 방제분담금의 이중부담 및 방제선 배치의무에 관한 법령개정작업 자문
- 아파트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김포시장을 상대로 한 사용검사처분취소소송 수행
- 지방개발공사를 대리하여 손실보상금청구소송 수행
-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심의사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