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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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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들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승소
2023.07.18
<div style="text-align: justify;">시행사가 분양한 ○○집합상가에 관하여 입점기간 무렵 누수하자 등이 발생하였고, 입점기간 직후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상 약정해제를 주장하며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다수의 사건에서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판결 결과를 본 다른 수분양자들이 후속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유부분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였더라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공용부분 및 다른 상가의 전유 부분에 발생한 누수하자로 인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2023.07.18
형사
제조 회사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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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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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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