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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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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사를 대리하여 광고대행사업자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항소심)
2024.01.2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광고대행사업자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r /> <br /> 야구장을 운영하는 A사는 광고대행사업자인 B사와 광고시설에 대한 광고운영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는 등 KBO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관중수가 전년 대비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B사의 매출도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와의 계약이 광고시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628조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차임감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사안에서는 ①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인지, ②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계약 전후의 사정, B사의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계약이 광고모집을 위탁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며, 다수 사례를 들어 계약의 성질상 코로나19 역시 계약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할 위험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매출액과 관련없이 일정한 사용료를 광고 운영사업권 대가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출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의 가능성도 계약당사자가 각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등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IPO · 자본시장
삼성증권㈜ 및 ㈜이닉스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4.02.01
건설 · 부동산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공공기관이 설계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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