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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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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전체 부지를 회사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승소판결
2024.06.1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개발회사(이하 ‘J사’)를 대리하여 대상 전체 부지를 회사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br /> <br /> J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울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J사는 해당 토지의 공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다수 공유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중 1인의 소재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공유자를 상대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우선 소송절차상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r /> <br /> 통상적으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에 의하여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하거나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고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분할되는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매우 과소하여 경매에 부치더라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가 J사 단독소유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J사 단독소유로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4.06.14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라키’ 제작 자문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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