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인천 소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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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인천 소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

2023.01.1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인천 소재 A아파트 소유자들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B조합을 대리하여, B조합은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일조권 제한으로 인한 아파트 시가 하락분 중 일부를 배상하고(세대당 500 ~ 2,400만 원가량), A아파트 소유자들은 공사금지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 소재 A아파트 소유자들 34명은 B조합을 상대로, B조합이 건축 중인 아파트의 공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B조합이 건축 중인 아파트로 인해, A아파트의 일조권(日照權)이 침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감정 결과, B조합이 건축 중인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A아파트 일조권의 제한 수준이 수인한도(受忍限度, 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일조권이 제한되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A아파트 일조권의 제한 수준은 위 판례상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즉 일조권의 제한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B조합을 대리하여 ① A아파트 및 B조합이 건축 중인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는 모두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A아파트는 공동주택 겸 근린생활시설(이른바 주상복합아파트)로, 단순한 주택인 경우와 비교해서는 일조권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점, B조합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4년에 걸쳐 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고도(高度)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A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는 지난 14년여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공사가 금지될 경우, B조합 조합원들이 입게 될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조합은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일조권 제한으로 인한 아파트 시가 하락분 중 일부를 배상하고, A아파트 소유자들은 공사금지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청구 사건에 있어, 일조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점은 분명하지만, 그 밖의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ㆍ소명할 경우, 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하거나, 일조권 제한으로 인한 시가 하락분의 배상을 조건으로 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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