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2023.08.1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A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항소심에서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로 변경)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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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중은 토지공유자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이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쟁점토지들이 종중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다투는 한 편, A 종중이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고, 소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개진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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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A 종중에 대한 담보제공명령결정을 받아 의뢰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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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A 종중이 여러 번에 걸친 총회를 통해 소 제기의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본안의 내용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 종중이 개진한 사실에 관한 주장들의 논리적 모순을 밝혀내고, 토지 사정관련 문서, 폐쇄등기부, 족보, 제세공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들이 종중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증인신문절차에서도 탄탄한 반대신문을 통해 상대방에 우호적인 증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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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관련 사건에서는 오래 전에 일어난 사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 수행 외에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여러 절차적인 조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본안소송을 적정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상의 조치들을 적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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