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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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서 승소

2024.02.01

<div style="text-align: justify;">주식회사 A는 물류센터 신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사모사채에 대한 이율로 연 20%를 지급할 것이며 별도 자문 계약으로 자문수수료도 지급하겠으니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13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양사 사이 사모사채인수계약 및 자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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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주식회사 B는 당초의 약정을 거듭 위반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때서야 주식회사 B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23. 1. 6. 제2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자,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들은 ‘주식회사 A는 연 20%의 이자를 약정한 사모사채인수계약과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문수수료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을 회피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주식회사 A의 채권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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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 주식회사 A와 B가 체결한 사무사채인수계약 및 자문수수료계약은 투자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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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기준은 일의적, 확정적이지 않고 법원은 제반 사정(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투자자 내지 대주의 사업에의 관여 여부,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계약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체결의 배경부터 사업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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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청구이의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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