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제17호 (2011.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정원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 ...more...


	도심 사옥이전 인구유입 없다면 중과세 부당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치ㆍ이전했더라도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이 ..more...
	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산업, '패스트트랙' 적용..1년 안에 기업 정상화		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썼더라도 지급해야"
	법제처, "대위원회 의결 사항 추후 법정 대의원수 미달하면 무효"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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