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 2011. 4.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12.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13.]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7. 6. 25. 소외 시공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more...

부동산투자회사의 시행사에 대한 대출 허용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계획       국토해양부는 1월 12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 후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을 ...more...         메리츠화재, 금융지주사 설립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인수         파크원 브릿지론 디폴트 국제회계기준(IRFS) 도입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 미납토지대금 납부

			대여금(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하도급거래조건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공사대금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