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중국 상해 쉐라톤 호텔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상해 지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상해 지사는 베트남 호치민 지사(Vina Horizon Law Group)와 함께 아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저희 법무법인이 아시아의 국제 로펌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법무법인 지평은 고객의 진정한 법률적 동반자가 됨으로써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지사 개소식 법무법인 지평은 2007년 11월 28일 중국 상해 지사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상해 지사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중국 화동이공대학교 법대와 장학금 지급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11월 29일 중국 상해의 화동이공대학교 법과대학과 장학금지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용환 대표변호사는 협약 체결 후 화동이공대학교 법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고위정책공무원 해외연수단 간담회 개최 증권선물거래소의 캄보디아 고위정책공무원 방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해외연수단이 11월 6일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특강 김성수 변호사는 11월 29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의학론』중 ‘의사와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병기 변호사, ‘한국제약산업 신성장동력’ 컨퍼런스 참석 이병기 변호사는 11월 29일 국제컨퍼런스전문기업 IEC그룹이 주최한 『인수합병, 제휴, 특허: 한국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하여 ‘대기업들의 제약 및 바이오업계 인수·합병전’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류혜정 변호사, '공감' 이주자 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 강의 류혜정 변호사는 10월 23일 법무법인 지평의 후원 하에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실시한 이주자 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에서 '이주자의 사회보장'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 CIS팀 / 채희석 변호사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건축, 리모델링, 토지조성 등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동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등록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인 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요건 강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데, 동 시행령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공청회,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동 시행령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소규모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공청회 도입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행정청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 전자공청회의 제목ㆍ실시기간ㆍ주요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청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활발하게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인정요건에 관한 새로운 판시를 내놓았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위와 같이 책임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가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한 사례.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상장폐지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민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재산취득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민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이와 같은 신주발행은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조세] 취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회사가 명목상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