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어쩔 때는 차갑게 대응하기도, 따뜻하게 대응하기도 하듯이 우리들 마음에는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 나카야마 요우코의《마음의 여유를 찾아주는 책》중에서 - * 체온은 한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마음의 온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돌아보고 가족과 주위의 이웃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봄 되길 바랍니다.

*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프로필과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혜연 미국변호사 먼저, 부족한 저를 지평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규 변호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조병규 변호사가 2007년 4월 17일부터 2009년 3월 24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규 변호사,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창립총회 참석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가 지난 3월 31일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를 열고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중국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외채규정 적용을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실시      - 중국팀 / 정철 변호사

미국 통신 - 미국에서 겪은 장애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경험 현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유학중인 임성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하이 통신(3) 현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중인 명한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따라 외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 김남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의 완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외국인투자 허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건설]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확대,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 도입,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함)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 논의되는 것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해지입니다. 이 판결은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요건을 설시한 사례로서, 대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ㆍ취소가 가능하고, 철회 또는 취소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도산] 정리절차종결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감축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액수도 줄어들지만, 이미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저작권]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도산]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법]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정보통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