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지평 뉴스레터

2005. January

2005년이 밝았습니다.
닭이 아침을 알리듯이, 닭의 해와 함께 우리 세상이 좀 더 밝고 환하게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어려운 일도 거뜬히 이겨낼 힘과 용기가 샘솟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법무법인 지평을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바르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무발명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가지는 기술력,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속한 직원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해 나오는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직원에게 귀속되는지,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 판결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임박

지난 3년여 동안 치열한 논란을 거듭해 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해 더욱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의 주요쟁점은 무엇인지, 소송 제기시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속제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법 개정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15%까지 축소하였습니다. 지주회사와 관련하여서는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예

집단적인 시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위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1인 시위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록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과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 다보스 포럼 참석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