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리한 2005년에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5 변경되는 주요 이슈 - 다운로드
2005 부처별 신구제도 - 다운로드

I. 변경되는 주요이슈

1. 경 제 일 반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12
(2)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 12
(3) 민간투자제도 개선(★) / 13
(4)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 / 14
(5)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 14
(6)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 / 15
(7)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 15

2. 세 제

(8)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16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 16
(10)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 / 17
(11)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 / 17
(12) 물류산업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17
(13)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8
(14) 투기지역내 공공수용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과세 / 18
(15) 종합부동산세 도입(★) / 19
(16)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 19
(17) 기업의 관세부담을 1조 1천억원 경감 / 20
(18)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 / 21
(19) 국제우편물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 21
(20)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 21

3. 공 정 거 래

(2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 22
(22)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23
(23)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 / 23
(24)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24
(25) 지주회사제도 보완 / 24
(2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25
(27)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단계적 축소 / 26
(28)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 27
(29)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 27
(30)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28

4. 과학기술 · 산업 · 에너지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29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 실시 / 30
(3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30
(34)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 31
(35) 전자문서 이용확대 / 31
(36) 어린이 보호포장 신설 / 32
(37)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33
(38)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 / 33
(39) 재택근무 도입 / 34
(40)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시행 / 34
(4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 35
(42) 재래시장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 35
(4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 36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36

5. 농림 · 어업

(45)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37
(46)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 37
(47)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 38
(48) 농지소유제도 개선(★) / 39
(49) 농지이용제도 개선(★) / 39
(50)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 40
(51)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 40
(52) 농기계 안전검정제 도입 / 41
(53)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기능 강화 / 41
(54)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 / 42
(55)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 / 42
(56)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 43
(57)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및 위반자 규제 강화 / 43
(5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44
(5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 44
(60)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 / 45
(61)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및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 45
(62)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및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추진 / 46
(63)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및 임산물 안전성 강화 / 46
(6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 47
(65) 테마별 산림피해 중점단속 강화 / 47
(66)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능력 향상 / 48
(67) 사방지 식재수종 변경 및 해안 방풍림 조성 / 48
(6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 49
(69)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 49
(70)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 / 50

6. 정보 · 통신

(7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 50
(72) 전화·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51
(7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51
(74)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출시 / 51

7. 의료 · 복지

(75) 사회안전망 강화 / 52
(76) 고령화사회에 대비 / 53
(77)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 / 54

8. 환 경

(78)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실시 / 55
(7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 56
(8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지역내 행위제한 / 56
(8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 / 57
(8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 57
(83)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58

9. 건설 · 교통

(84)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 58
(85)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 / 59
(86) 철도청,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 59

10. 교육 · 문화 · 여성

(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60
(88)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 60
(89) EBS 수능강의 질 개선 대책 지속 추진 / 61
(90)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 61
(91)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62
(92)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63

11. 행정 · 법무

(93)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63
(94)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 64
(95)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가능 / 64
(96)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64
(9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 65
(98)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 / 65
(99)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 66
(100)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 / 66

12. 국방 · 병무

(101)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 / 67
(102)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 실시 / 67
(103) 군 위성 TV 방송 실시 / 67
(104)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 승인절차 간소화 / 67
(105) 고등학교 중퇴, 중졸 학력자 현역병 입영 / 68
(106)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시행 / 68
(107)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 69
(108)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 69
(109) 보훈중앙병원 건립 / 70
(110)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확대 / 71

13. 기 타

(1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 72
(112)「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간소화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