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제18호 (2011. 11.)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이 혼합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동의율 (정원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결합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율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재건축, 단독주택은 재개발이라는 일반적인 도식에 ...more...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 두 법원 엇갈린 판결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각각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입주지정 통보가 적법하게 ..more...
	저축은행, PF사업장 내 2개 이상 차주를 동일차주 간주		법원 "금품으로 매수한 서면결의서 무효"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부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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