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공공계약ㆍ민간투자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포함한 각종 입찰공고, 낙찰자선정, 수의계약, 지체상금, 하자보증, 부정당제재 등 공공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판례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 단계부터 소송, 중재 등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학교, 도서관,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공용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방위사업청 발주 방산계약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주요 실적 닫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외 17개 시도교육청을 대리하여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 지급청구소송 + 자세히 보기
- D사, H사 등 7개 건설업체를 대리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을 대리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자문
- S종합건축사사무소, J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를 대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한화탈레스, 삼덕상공 등 방위사업체 자문
- H중공업 등의 3개 중공업회사를 대리하여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의 취소소송
- 이스라엘 Elbit사에 방위사업 참여 관련 자문
- 삼덕상공을 대리하여 국방품질경영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 + 자세히 보기
- 방산관련 기업에 방위산업계약 관련 자문 및 입찰, 지체상금 등 관련 소송
- 우이신설경전철 사업 관련 건설보조금 소송 + 자세히 보기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919공구 지체상금 소송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918공구, 919공구, 921공구, 923공구 추가공사비 소송 + 자세히 보기
-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철거공사 공사비 소송
- 염창동/개화동 펌프장 등 증설공사 공사비 소송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 + 자세히 보기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간접비 소송
- 망원 초록길 확장공사 간접비 소송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합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비 소송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비 소송
- 서울시 신청사 설계비 소송
-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손해배상 소송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집행정지 사건 + 자세히 보기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협상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및 설계내역 적정성 검토 자문
-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법률/계약 관련 자문
- 우이~신설 도시철도 사업정상화 합의서 검토 자문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사업 재구조화(안) 자문(법률분야)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최종) 합의서 및 기타 사항 검토 의뢰 법률분야 용역
- 우이~신설 도시철도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자문(법률분야)
- 한국교통연구원 ‘202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법률부문 쟁점 조사 및 검토 위탁용역
- 한국교통연구원 ‘202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법률부문 쟁점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 위탁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