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신탁 및 부동산 PF 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과거 부동산PF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다가 최근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수행방식 및 권리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 내에는 부동산 신탁 및 PF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그룹이 존재하여, 다양한 신탁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등에서 신탁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위 분야 업무를 수행하여 최근 신탁관련 분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평이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부동산PF 관련 분쟁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평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설립하여 부동산PF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PF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신탁의 법리에 대한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신탁 및 부동산PF 분쟁 영역에서 높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각 주체의 권리관계 분석
- 부동산PF 사업의 분쟁 이슈 사전검토
- 소송 제기 전 분쟁해결 및 협상방안 자문, 소송의 전망 진단
- 부동산 PF 사업 및 신탁 관련한 소송 수행
주요 실적 닫기
-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근저당권자인 PF 대주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이의 사건 승소
-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근저당권자로서 일부를 자금을 회수한 PF대주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비용상환 청구소송 승소 + 자세히 보기
-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신탁보수 감액 청구 소송 승소 + 자세히 보기
- 지식센터개발사업 관련 시공사가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청구 소송 승소 및 해당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승소 + 자세히 보기
- 조기에 중단된 분양형 호텔 개발사업 관련 위탁자 및 시공사가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승소 + 자세히 보기
-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관련 관리처분신탁의 정산결과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 최종정산이 완료된 관리형토지신탁 관련하여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투는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 골프장 건립사업 관련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보수의 담보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 자금집행 순위 위반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자금을 초과 수령한 시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위탁자로부터 할인분양의 이면합의를 한 수 십 명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숙박시설 개발사업 관련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를 믿고 자금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익권에 대한 추심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