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1982한영고등학교 졸업
• 198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5-1996일본 히토츠바시대학 Visiting Scholar
• 199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200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8-1991육군법무관
• 1991-1993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3-1995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5-199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8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9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0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2003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 2004-2007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손해배상소송, 금융거래법연구, 증권거래법연구)
• 2007-2010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부,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 2010-2011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2011-202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24-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 이혼 관련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
• 주요 기업가의 상속계획 수립 및 상속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2010, 2011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 2011상속법 연구, 박영사
• 2011미국신탁법, 번역서, 박영사
• 2011신탁법 연구 제2권, 박영사
• 2009신탁법 연구, 박영사
• 2002회사정리법(상, 하) 제2판, 부인권 부분 담당(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4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50호, pp. 343-350, 한국가족법학회
• 2010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08호, pp. 134-147, 대한변호사협회
• 2010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 제13호, pp. 219-250, 사법발전재단
• 2010유증의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pp. 159-179,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기여분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pp. 378-420,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9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pp. 124-143, 대한변호사협회
• 2009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pp. 349-380,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가족간의 접근금지처분방안에 관한 연구, 법조 제49권 제10호 통권529호, pp. 115-144, 법조협회

• 2015공익신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0호, pp. 139-163, 한국민사법학회
• 2010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pp. 559-579,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신탁선언의 연구, BFL 제39호, pp. 6-2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10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pp. 279-294, 한국법학원
• 2010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pp. 231-256,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2010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법조 제59권 제3호 통권642호, pp. 5-66, 법조협회
• 2009신탁과 등기의 연구, 사법 제1권 제8호, pp. 141-175, 사법발전재단
• 2009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pp. 375-39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신탁과 상계의 연구, 신탁법연구, pp. 223-234, 박영사
• 2009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 제50권 제4호(통권153호), pp. 273-3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4호, pp. 185-202, 대한변호사협회
• 2009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조 통권635호, pp. 91-143, 법조협회
• 2009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호, pp. 124-143, 대한변호사협회
• 2008금전신탁의 연구: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83호, pp. 145-162, 대한변호사협회
• 2008담보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78호, pp. 115-132, 대한변호사협회
• 2008도산격리의 연구,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pp. 422-46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8묵시신탁과 의제신탁의 연구, 저스티스 제105호, pp. 277-302, 한국법학원
• 2008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사법 제6호, pp. 119-147, 사법발전재단
• 2008재건축주택조합과 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2호, pp. 190-215, 한국법학원
• 2008재건축주택조합의 신탁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pp. 293-311,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분리신탁의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pp. 1-20,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수동신탁 및 수탁자의 권한제한에 관한 연구, 법조 제56권 제11호 통권614호, pp. 5-35, 법조협회
• 2007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 자조매각권 및 도산법상 부인권의 성격, 상사판례연구 Ⅶ, pp. 512-530, 박영사
• 2007신탁행위의 연구, 저스티스 제99호, pp. 92-116, 한국법학원
• 2007저작권의 신탁에 관한 연구-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pp. 175-19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6사해신탁의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 통권600호, pp. 11-56, 법조협회
• 2006수탁자 지위의 승계 및 분양대행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BFL 제17호, pp. 104-116,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04증권투자신탁과 상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37집, pp. 55-96, 사법발전재단

• 2010도산법상 무상부인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무상 및 특수관계인의 의미에 관한 연구, 도산법연구 제1권 제1호, pp. 165-192,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 2009일본 민사재생법상의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특례제도의 연구, 저스티스 제111호, pp. 98-120, 한국법학원
• 2008도산격리의 연구,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pp. 422-46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8부인소송의 연구, 사법 제1권 제4호, pp. 75-108, 사법발전재단
• 2008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사법 제6호, pp. 119-148, 사법발전재단
• 2008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성격과 도산절차가 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pp. 213-23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한미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권 제6호 통권621호, pp. 200-228, 법조협회
• 2007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2007사해행위로서의 소송행위의 취소 및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pp. 245-318,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7A Study on the Target of Avoidance in Korean Bankruptcy Law : When There is No Debtor's Action, Journal of Korean Law Vol.7 No.2, pp. 333-347,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2006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94호, pp. 84-110, 한국법학원
• 2006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pp. 357-38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6정리 전 회사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소지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VI, pp. 203-222, 박영사
• 200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 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89호, pp. 35-57, 한국법학원
• 2006회생절차상 리스료 채권의 지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56호, pp. 64-86, 대한변호사협회
• 2003담보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와 부인권에 관한 연구, BFL 제1호, pp. 77-9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03도산법상 장래의 청구권 및 구상권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7-2권, pp. 465-48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3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근저당권의 채무확정사유에 관한 연구, 판례실무연구 VI, pp. 133-144, 박영사
• 2001회사정리절차개시가 근저당권채무확정사유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36호, pp. 365-373, 법원도서관
• 1999외국도산절차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병행도산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2집 파산법의 제문제(상), pp. 7-54, 법원도서관
• 1999일본 화의법상의 여러 요건(또는 사유)들에 관한 고찰, 판례실무연구 Ⅲ, pp. 375-397, 박영사
• 1997소비자 파산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2009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연구, 인터넷 법률 제47호, pp. 180-207, 법무부
• 2005하나의 자동차사고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각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자의 책임 범위, 21세기사법의 전개: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pp. 310-319, 박영사
• 2003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효과,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pp. 308-325, 법원도서관
• 2003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의 매도인이 환어음 부도 이후 스왑계약을 연장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pp. 326-339, 법원도서관
• 2002금융기관이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계정을 바꾼 행위의 적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596-601, 법원도서관
• 2002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pp. 357-362, 법원도서관
• 2002신용보증기금의 담보해지특약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pp. 408-417, 법원도서관
• 2002책임보험에 가입한 복수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1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516-525, 법원도서관
• 2001리스료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판례해설 제36호, pp. 11-26, 법원도서관

• 2008신주인수권취득에 대한 과세문제의 연구, 안암법학 제27호, pp. 397-420, 안암법학회
• 2008재건축주택조합과 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2호, pp. 190-215, 한국법학원
• 2008재건축주택조합의 신탁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pp. 293-311,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pp. 279-294, 한국법학원
• 2009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통권153호, pp. 273-304,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2009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조 제38권 제8호 통권635호, pp. 91-143, 법조협회
• 2009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 표시에 관한 연구, 사법 제1권 제9호, pp. 121-161, 사법발전재단
• 2007민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 pp. 176-20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5결합관계청구에 관한 연구: 부대청구, 주문형식 및 절차법상의 충당문제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4권, pp. 268-339, 사법발전재단
• 2004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연구,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pp. 91-104, 사법연수원
• 2002토지구획정리조합원들이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을 축소시킨 행위가 조합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pp. 210-224, 법원도서관
• 2001특수한 형태의 청구병합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7호, pp. 26-56, 대한변호사협회
• 2000재산명시절차 등에 관한 연구, 법조 제49권 제3호 통권522호, pp. 130-164 및 제49권 제4호 통권523호, pp. 73-102, 법조협회
• 2000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2호, pp. 120-138, 대한변호사협회
• 1999계의 본질에 관한 연구: 조합설 또는 소비대차설을 취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사법 논집 제30집, pp. 5-120, 법원도서관
• 1999공장저당과 일괄경매에 관한 고찰, 법조 제48권 제1호 통권508호, pp. 72-93, 법조협회
• 199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임금,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1집, pp. 383 이하, 광주지방법원

• 2010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08호, pp. 134-147, 대한변호사협회
• 2005주가조작 관련 범죄에 관한 법리의 연구 : 죄수론, 이익 및 손실개념의 지위 그리고 그 액수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43호, pp. 73-96, 대한변호사협회
• 1997구속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장실질심사제도 Ⅱ : 이론적 기초와 논리 Ⅱ, pp. 218-221

• 2011동물법연구서설, 환경소송의 제문제 이홍훈 대법관 퇴임기념, pp. 350-442, 사법발전재단
• 2010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법조 제59권 제3호 통권642호, pp. 5-66, 법조협회
• 2009환경사법의독자성에 관한 시론, 법률신문

• 2008법률문헌에 대한 두 가지 제언 제3615호, p. 14, 법률신문
• 1996일본법무성법제심의회의 소개, 재판자료 제74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4, pp. 573-637, 법원도서관

• 2010도산법상 무상부인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무상 및 특수관계인의 의미에 관한 연구, 도산법연구 제1권 제1호, pp. 165-192,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 2008부인소송의 연구, 사법 제1권 제4호, pp. 75-108, 사법발전재단
• 2007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2007사해행위로서의 소송행위의 취소 및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pp. 245-318,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6사해신탁의 연구, 법조 제55권 제9호 통권600호, pp. 11-56, 법조협회
• 2006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94호, pp. 84-110, 한국법학원
• 2006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pp. 357-38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3담보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와 부인권에 관한 연구, BFL 제1호, pp. 77-93,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00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292호, pp. 120-138, 대한변호사협회

• 1988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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