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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4. 7. 23. / 시행 2024. 7. 31.)
2024.07.23
<div style="text-align: justify;">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되었습니다.<br /> <br />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21367135446000&tocId=I0000000000000001721200759674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4750%25ED%2598%25B8(%25EB%258F%2584%25EC%258B%259C%25EB%25B0%258F%25EC%25A3%25BC%25EA%25B1%25B0%25ED%2599%2598%25EA%25B2%25BD%25EC%25A0%2595%25EB%25B9%2584%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4. 7. 23. / 시행 2024. 7. 31.)</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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