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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솔루션센터]「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

2024.12.13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 11. 28.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해 12. 6.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빠르면 2025. 3.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width="74%">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6pt; text-align: center;" width="15%">제목</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85%">주요 내용</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middle=""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자료제출</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 
			(개정안 제2조)</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원격출석</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정부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동행명령 확대</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 
			(개정안 제6조제1항)</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처벌강화</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개정안 제12조)</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처벌확대</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5조제4항 신설) </td>
		</tr>
	</tbody>
</table>
 
개정안에 대해서는, (1)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음에도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 (2) 동행명령 거부 시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중함에도 개정안 제6조제1항의 ‘중요한 안건심사’의 범위가 모호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3)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의 동행명령 거부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사업계획 등을 제한 없이 공개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기업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전보다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점,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동행명령 의결 건수가 장기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개정안을 기초로 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colspan="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6pt; 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24%">법정형</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middle="" rowspan="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width="21%">
			<div>제12조(불출석 등의 죄)</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width="55%">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6.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td>
		</tr>
		<tr style="height:31.8pt">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1.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2.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제13조(국회모욕의 죄)</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1.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2.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td>
		</tr>
		<tr style="height:31.8pt">
			<td bgcolor="#F2F2F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제14조(위증 등의 죄)</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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