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변호사
- TEL 02-6200-1974
- FAX 02-6200-0823
- E-MAIL ywshin@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는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ㆍ데이터, ICT 규제, 방송ㆍ통신, 디지털금융, 특허, 저작권,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학ㆍ석사를 취득하고 이동통신 분야 연구개발을 하였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정보통신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송무ㆍ자문을 수행하였고 행정부ㆍ입법부를 두루 거치면서 관련 분야의 정책과 입법을 선도하였습니다.
학력 닫기
- 1994용산고등학교 졸업
- 1998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 2000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 2012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1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2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디지털금융) 수료
경력 닫기
- 2000-2009LG전자 기술기획팀 차장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좌관
- 2013-2015법무법인 민 변호사
- 2016-2018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AI, 인터넷플랫폼 정책)
- 2018-2021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AI, 블록체인, 개인정보, ICT 입법정책)
- 2021광고산업진흥 협의체 위원
- 2021경기도 데이터주권 국제 포럼 자문위원
- 2021-202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 2024한국언론진흥재단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
- 2024로봇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위원
- 2018-현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 2021-현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 2022-현재당근마켓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외부위원
- 2022-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3-현재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3-현재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 2023-현재한국예탁결제원 IT정보보호 자문위원회
- 2024-현재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위원
- 2024-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및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2021-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
- 주류회사 H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자문 및 규제기관 조사대리
-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윤리와 저작권의 규제체계 연구
- 의류회사 E사 AI 모델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자문
- 복권사업 관련 D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자문 및 규제기관 조사대리
- 구직사이트 I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리
-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자문
- 보험사 K사를 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기업 규제해소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사회 기본법에 관한 연구
- 전자서적 M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자문 및 규제기관 조사대리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규제해소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CTV 영상데이터 AI 활용 자문
-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개방 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 및 분석
[가상자산ㆍ블록체인ㆍ정보보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글로벌 진출전략 및 규제혁신 연구용역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확인 연계정보 활용 기준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 게임회사 W사 토큰 증권성 검토
- 플랫폼 L사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여부 검토
- 의료기기 I사 영업비밀 지정 및 관리방안 컨설팅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을 위한 심사제도 연구용역
- T사 기업 데이터 침해 관련 저작권법ㆍ부정경쟁방지법 자문
- E사 데이터 크롤링 시 법적 쟁점 자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용역
[지식재산권ㆍSWㆍR&D]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지향 디자인 산업 법령 체계 개편 연구
- 의료기기 M사를 대리하여 AI를 활용한 초음파 스캐닝 특허무효심판 승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
- 한국예탁결제원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 의료기기 S사를 대리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외국인 S를 대리하여 영업비밀누설등 형사사건 무죄 판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규정비 용역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3행정안전부장관 표창(주민등록 및 인감(서명확인) 제도 운영 업무에 기여)
- 2022-2024리걸타임즈, TM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2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에 기여)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보고서]
- 2023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문화정보원
- 2021디지털 전환 관련 문화분야 법제도 동향과 시사점, 한국문화정보원
- 2021이루다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20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20「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2020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20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 2019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 2019유럽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 2019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9https 접속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8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저서]
- 2023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 2022개인정보 판례백선(공저), 박영사
- 2022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 박영사
- 2021공유경제와 법률(공동 번역), 박영사
- 2020휴대폰 인류의 블록체인 디파이 혁명(공저), 북스타
- 2019블록체인과 법(공저), 박영사
자격 취득 닫기
- 2012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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