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상금 채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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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상금 채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02.10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1. 사안개요 
 
원고는 1993. 6.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3.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과금(세금 포함)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1994. 6.경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당초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고, 이를 위하여 488,530,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1998. 1.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토지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합계 27,290,781원을 직접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증가가 342,432,000원 이상 현존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같은 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 대한 위 세금 등 납부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된 세금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유익비 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유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였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시사점 
 
원고는 시효기간 내에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 시점에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소멸시효과 완성된 구상금채권과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쉬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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