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법정책연구소’)는 10월 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를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 문제를 철학적ㆍ사회학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 복지ㆍ노동, 교육ㆍ문화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변모 양상과 대응 법제에 대해 법치주의와 법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양극화와 사회통합’을, 지평 최명지 변호사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와 대응 법제’에 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영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이 각각 경제, 복지ㆍ노동, 교육ㆍ문화분야를 대표하여 향후 법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ㆍ경제적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법정책의 관점에서 통찰됐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발제 세션1 : 코로나19 시대 양극화와 사회통합(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세션2 :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와 대응 법제(최명지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종합토론 : 향후 법정책적 과제
- 좌장 : 임성택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 경제분야 : 이영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복지 ∙ 노동분야 :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육 ∙ 문화분야 :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