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는 10월 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를 주제로 온ㆍ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법정책연구소에서 지난 7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여러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금융당국, 산업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가 “가상자산시대 법의 과제: 금융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정수 교수는 가상자산의 금융법적 의미에서부터 기초법령의 정비, 가상자산법의 제정, 제반 법령의 재정비에 이르는 법적 과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찰하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윤영규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김진영 팀장,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 지평 김미정 변호사가 금융안정성 확보와 기술혁신,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원칙과 과제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평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는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과 기존 법질서의 정합성을 고민하고,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 법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축사 :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시상식 : 지평법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발제 : 가상자산시대 법의 과제: 금융법을 중심으로(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 향후 가상자산과 법질서의 법정책적 과제
- 좌장 : 윤영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토론 :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 김미정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