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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2024.09.26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9월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관련 법제도와 법질서의 중장기적 개선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민법학회 문재완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가 “한국의 이민 정책과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교수는 정착형 이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귀환이나 정착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들의 명문화된 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공적 혹은 시민 영역에서 적극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이창원 실장, 사단법인 두루 김진 외국변호사가 향후 이민 정책과 법질서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종합토론에는 이민 정책의 법제화에 있어서 국민들의 수용성, 이민 정책ㆍ법 형성과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이주 아동의 복지 및 인권 보장, 향후 이주민의 장기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지평법정책연구소에서 7월간 진행한 이민 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한 공모사업 ‘2024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이민 정책의 중장기적 과제와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 이민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금일 세미나가 한국 이민 정책과 관련 법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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