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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그룹 활동 개요

2022.12.22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2년 공정거래그룹은 격변하고 있는 공정거래규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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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규제 대응, 온라인플랫폼 규제 대응,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 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등 내부거래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 공동행위 사건, 해외 기업결합신고 등 국내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주도하면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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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2022년 주요 업무 실적</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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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모 대기업집단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 규제 전면 대응</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의무부과, 계열회사 지정 처분 전반을 대응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다투고 새로운 계열회사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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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해외 하이테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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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리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대응</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내 최초로 온라인쇼핑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규제한 사례입니다.  향후 플랫폼 규제의 기준을 제시할 사건으로서, 해외 규제당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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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해운선사 운임 국제 카르텔사건 규제 대응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내/국외 해운선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 카르텔 조사에 대응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으며,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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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국내 부당지원행위 사건 중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기록한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검찰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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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공정거래그룹 주요 성과</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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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형사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거래규제와 수사절차 대응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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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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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에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행정소송 등에서 새로운 법 논리를 구축하며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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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기관을 통해 규제가 펼쳐질 수 있는 공정거래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법제와 규제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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