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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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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0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경상북도지사가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A법인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보조참가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br /> <br /> A법인은 공정 중 폐수가 유출될 경우, 우수저장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A법인의 위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법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의 ‘배출’은 사업자가 조직적이고 계속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것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공장 외부 내지 공공수역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는 점을 강조하였고, 물환경보전법의 연혁과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배출’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고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제조사를 대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10
인사 · 노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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